화물 안전 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 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기본적인 내용으로 차량 유지비, 적정 운임료 등을 법으로 정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몰제 즉,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제도로써 화물자 안전 운임제 일몰제는 2022년에 그 효력이 다하게 됩니다. (자료: 화물연대)

 

일몰제로 없어질 수 있는 안전운임제

그래서 지속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컨테이너, 시멘트 운반차에만 적용되는 안전 운임제를 모든 차종·품목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컨테이너, 시멘트 운반차 수는 전체 화물차의 6.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전면 허용, 지입제 폐지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화물은 화주가 화물운송사에 의뢰를 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 운전자에게 할당이 됩니다. 이런 단계에서 1차 2차 많게는 3차까지 최초 운송료에서  수수료가  감해지게 되어 열악한 수준의 운송료만 지불받게 되어 운전 노동자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거리 구간을 명시하여 요금을 산정하게 되었는데 이번 연도 일몰제 때문에 효력이 다하게 되는 것이죠.

안전 운임제 반대 이유 (화주 입장)

화주는 높은 운임비가 부담이 된다며 안전 운임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시행 전과 비교하여 운임비가 12% 넘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안전운임 산정위원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전운임 산정위원회는 공익대표 4명, 화주 3명, 운수사업자 3명, 화물차주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전 운임제에서 보장하는 최저운임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역협회 등 화주 측은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가 6명이나 돼 운송비 자체가 오르는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만 내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 일몰제로 인해 효력이 없어지는 상황, 무역협회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 KBS)

 

운송료와 안전의 상관관계 (운전 노동자 입장)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노동자는 위험 운행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유류비, 차량 할부금 등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간 물가 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한 화물 운송료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이 넘는 과로와 위험한 과적, 과속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 1,2,3위가 졸음(42%), 주시태만(34%, 과속(8%)라고 합니다. 낮은 운송료가 강요하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 운행, 과로와 과적이 도로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 운임 주요 내용

1.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송 운임은 3.84% 
안전 위탁 운임은 1.93%
시멘트 안전운송 운임 8.97% 인상
안전위탁운임은 5.9% 인상

2. 구간별 세분화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도착점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 표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 제고

3, 부대조항 보완
운임 할증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 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