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원

코로나 19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62조 원 규모의 손실 보전금이 오늘부터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고 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금 예산은 39조원이며 확정 지원금 전체는 지방예산 지출을 합쳐 62조 원 규모이다. 

국회가 막판까지 협의를 하려 했던 소급 적용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대신에 지원하는 대상을 늘리고 규모를 더 늘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이 되면 오늘 오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최소 600만원 부터 1천만 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 누가 받나?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이 10억~50억 사이의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거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이번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자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되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수, 공연전시,스포츠,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업종으로 구분되어 최소 700만 원을 받게 된다.

 

2. 자료준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국세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직접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3. 신청절차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되고 나면 중소기업부에서 지원대상 중소 상공인들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 해당되는 업체는 손실 지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여 신청 확인, 가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손실보전금신청

 

4. 기타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 무조건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봐야 한다. 물론 각 사업자 번호별로 전부 조회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생업으로 바빠서 신청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기간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어부 손실보전금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