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과 규제완화

우리나라에는 KC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국민들이 사용하게 될 모든 공산품과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일정 규격을 정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장치이다.
그러나 KC 인증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많은 절대다수의 품목이 공산품 수입업자, 산업 용품을 수입 업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시장 진입 격벽이 되어버린 경우도 경우도 있다.

제품에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가지수가 중국이나 해외 중국이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고 생산능력이 절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인데 거의 모든 제품은 KC 인증을 득해야 한다.

특히 전자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인증을 한 가지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모델에 대해서 전기 전자 인증을 하고 배터리에 대한 전기 전자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 가전을 예로 들면 충전 케이블 까지도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 추가적인 장치가 있을 때 전기 전자 인증을 모두 거쳐야 비로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인증을 받는 것은 적게는 몇 주 정도 길게는 몇 개월까지 소요 가 되어서 이미 수입을 완료하고 나면 유행이 지나가고 시장에서 쇠퇴 되어버린 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상의 제약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류는 KC 인증이 조금 수월한 편이나 국가에서 정한 어린이 의류의 경우에는 모든 제품을 케이씨 인증을 득해야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어린이 용품이기 때문이다.

 

KC인증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KC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 추후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의 모든 제품에 걸쳐 이러한 인증이 있어야 하고 그런 인증 절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입 무역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단순히 무역수지를 따질 때 수입이 적어지는 수치만 가지고 무역 수지가 흑자라고 볼 수 없듯이 누군가 언제든 지 해야 할 의무이지만 과하면 규제가 되고 다른 나라의 경우 사후 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많고 대로 거의 대부분 품목은 인증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경우가 많이 다른 것이다.

이런 KC인증이 과도하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편법만 가중되면 결국 우리나라 전자 전기 산업의 미래가 소극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과감히 철폐해야 되는 규제는 없애는 게 좋다고 본다.

또한 현시점에 와서 KC인증을 조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비추어볼 때 케이시 인증 제품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는 제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청년 창업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워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은 수입물품을 수입해서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하거나 역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청년들은 작은 창업을 쉽게 하여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지금을 뭘 팔아 보려고 해도 팔 수가 없다, KC인증에 다 막혀 있는 것이다.  

같은 전자제품이라고 하더라고 KC 인증으로 규제를 묶을 게 아니고 안전장치를 합법화하여 품목별로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무겁게 산정하면 간단한 것이고 이는 판매자가 소급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기면 되는 것이다.

안전장치를 반드시 추가해 추가해서 제작했는지에 대해서 그것만큼은 그것만 검사되면 통관이 되도록 하는 샘플링 검사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개혁을 청년들이 창업하고 작은 단위의 부품이나 제품을 수입하여 매출을 증대하고 또 다른 산업을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KC인증 마크